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호적상 생년월일 바뀌어도 정년연장 불허"<광주지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09-23 조 회 187 "호적상 생년월일 바뀌어도 정년연장 불허"<광주지법>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공무원이 호적 정정을 통해 출생 연월일을 변경했더라도 그에 따라 정년을 늦출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부(부장판사 김진상)는 23일 광주시청 4급 공무원 정모(59)씨가 제기한 공무원지위확인 소송에서 "정년이 2008년 12월 31일이 아니라 2009년 12월 31일이라는 사실을 확인해 달라"는 정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년퇴직일은 생물학적인 연령을 토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규범적으로 판단돼야 한다"며 "정씨가 자신의 출생 연월일이 잘못 돼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호적 정정 전의 출생 연월일을 기재해 임용을 신청하고 임용권자가 이를 받아들여 인사관리를 해 온 것은 정정 전 출생 연월일을 기준으로 인사 관련 사항을 결정한다는 양자 간 의사의 합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정씨가 최초 임용 이후 36년간 인사기록 상의 출생 연월일의 변경을 요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정년을 1년 3개월여 앞둔 시점에 정년의 연장을 요구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반해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1971년 8월 지방 9급 공무원으로 임용된 정씨는 광주시에서 지방서기관으로 근무중이며 지난해 9월에는 호적 중 출생 연월일을 `1948년 11월 5일'에서 `1949년 11월 5일'로 정정하는 결정을 법원으로부터 받아 공무원 인사기록상의 출생 연월일 변경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했다. 정씨는 현재 광주시장을 상대로, 승진 예정이었던 자신을 광주시 지방부이사관으로 승진 임용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상고심이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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