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地檢 3차례 무혐의처분 피의자 대구고검서 구속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09-23 조 회 203 地檢 3차례 무혐의처분 피의자 대구고검서 구속 (대구=연합뉴스) 이덕기 기자 = 지방검찰청이 3차례에 걸쳐 무혐의 처분한 사기사건 피의자를 고등검찰청이 이례적으로 구속 기소했다. 대구고검은 가등기를 풀어주면 공사대금을 곧바로 납입하겠다고 속인 뒤 가등기만 넘겨받고 공사대금은 갚지 않은 혐의(사기 등)로 제모(56)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제씨는 지난 2003년 3월께 경북 성주군 성주읍의 모 건물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A씨에게 맡긴 뒤 A씨가 채권확보를 위해 자신의 건물을 가등기하자 "가등기를 풀어주면 곧바로 공사대금을 갚겠다"고 속여 15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다. 조사결과 제씨는 A씨가 가등기를 풀어주자 해당 부동산을 또다른 사람에게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이 사건을 고소사건으로 접수, 제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으나 범죄 혐의를 밝혀내지 못해 3차례나 무혐의 결정을 반복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고검은 A씨로부터 항고를 접수한 뒤 지검 수사의 맹점을 발견하고 법적 쟁점사항을 재정리, 관련자들을 상대로 한 심층조사를 벌인 끝에 제씨를 구속기소했다고 설명했다. 대구고검 관계자는 "고등검찰이 피의자를 직접 구속 기소한 사례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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