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법원, 군의문사위 판단 옹호.."국가배상시효 무효"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09-23 조 회 179 법원, 군의문사위 판단 옹호.."국가배상시효 무효" "14년전 자살군인 유족에 국가배상해야"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14년 전 선임병의 폭언을 견디다 못해 자살한 병사의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23일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이해동)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제1민사부는 1994년 사망한 손모(당시 이병)씨의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6천9백여만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지난 11일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법원이 군의문사위의 진상규명 결정을 받아들여 사건 발생으로부터 5년간의 소멸시효를 인정하지 않고 국가에 배상을 선고한 첫 번째 사례로 꼽히고 있다. 군의문사위는 작년 10월 손 이병 자살사건을 조사한 결과, 그가 부적절한 부대 배치와 선임병의 모욕적인 언어폭력, 지휘관의 관리소홀 등 군내 부조리가 복합 작용해 공포감과 절망감을 이겨 내지 못하고 목숨을 끊은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군의문사위의 이런 진상규명 취지를 받아들여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옳은 지 여러 차례에 걸쳐 충분히 논의한 후 중지를 모아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국가의 배상 소멸시효가 완료했다는 주장은 군의문사위의 진상규명 결정 취지를 무색하게 하면서 그 의결 과정에 관여한 위원들의 고뇌에 찬 결단을 가볍게 뒤집는 것"이라며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어긋난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군의문사위는 전했다. 키 167cm에 몸무게 56kg이었던 손 이병은 당시 특공연대 선임병들에게 "넌 왜 왔느냐"며 "너 같은 놈이 무전기 메고 행군이나 훈련받으면 어떻게 견딜래"라는 등의 폭언을 했다. 그는 숨지기 전 "고참들이 내가 행군하면 낙오한다고 날 굉장히 싫어한다. 죽고 싶다"는 등의 괴로움을 토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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