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대법 "거주자 우선공급,주민등록은 유력한 증거"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09-23 조 회 192 대법 "거주자 우선공급,주민등록은 유력한 증거"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아파트 청약시 '거주자 우선공급' 대상자를 판단할 때 주민등록이 '유일한' 증거는 아니지만 유력한 증거는 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김모(61.여)씨가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매수인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주택공사는 경기 성남 판교택지를 개발하면서 일반공급 세대수의 30%를 예정지구 지정고시일(2001년 12월26일) 이전부터 성남시 행정구역에 계속 거주한 자에게 우선 공급했다. 김씨는 2006년 9월 '계속 거주한 자'에 본인이 해당한다며 판교택지 개발지구 아파트 청약에 응모해 당첨됐으나 주공은 김씨가 2002년 7월에서야 주소지를 성남으로 이전했다며 계약 체결을 거부했다. 김씨는 1969년 결혼한 뒤 서울 양천구에 살았는데 남편은 1995년 성남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했고, 김씨는 계속 양천구에 주소를 두고 있다가 2002년 남편의 주소지로 편입했다. 김씨는 "양천구의 건물 매매가 늦어져 주소지를 못 옮겼을 뿐 1995년 남편이 성남으로 주소지를 이전한 뒤 그곳에서 계속 함께 살았다"며 소송을 냈다. 1ㆍ2심 재판부는 "주변인의 진술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등 김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성남에 계속 거주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원고패소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상 '계속 거주한 자'라 함은 주택법의 입법취지와 목적에 비춰볼 때 해당지역을 유일하고도 단일한 거주지로 하여 일정기간 계속 거주한 자를 뜻한다"며 "주민등록은 거주사실을 증명하는 유일한 증거는 아니나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조사한 뒤 그 증거만으로는 2001년 12월 26일 이전부터 성남에 계속 거주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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