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송파 토지보상금 1조 5000억원 ‘줘도 안받는’ 사연은?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09-24 조 회 189 송파 토지보상금 1조 5000억원‘줘도 안받는 사연은? 1조 5000억원 규모의 위례(송파) 신도시 토지보상과 관련해 토지 주인들이 보상기간을 늦춰달라는 민원을 집단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신도시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는 “위레신도시와 토지보상과 관련 10월중 감정평가를 끝내고 11월 초에 보상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하지만 최근 주민 단체들이 보상기간을 늦추거나 연장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그렇다면 ‘황금 로또’에 비유되는 신도시 토지보상금 수령 시기를 늦춰달라는 주민들의 민원이 쇄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유는 바로 정부가 내놓은 ‘9ㆍ1 세제개편안’중 양도세 경감방안에 달려있다. 정부가 밝힌 2008년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8년 이상을 직접 경작한 지주(자경농)의 경우 현행 양도세액을 1억원까지 감면해주던 것에서 내년부터는 2억원 이상으로 늘어난다. 또 과표 기준에 따라 부과되는 양도세율 9~36%도 내년부터는 2% 포인트씩 낮춰 7~34%로 떨어진다. 특히 지주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과거 부재지주나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비(非)자경 지주라 하더라도 농지 임야 목장 등을 10년 이상 보유하다 공익사업으로 수용(협의매수 포함)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중과(단일세율 60%) 대상에서 제외키로 한 부분이다. 특히 송파 신도시의 경우 외지인들이 임야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 이같은 양도차액 감면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토지 지주들의 입장에서는 보상금액 수령이 두세달만 뒤로 늦춰지면 토지규모에 따라 수천만원~수십억원까지도 절세가 가능한 상황이다. 토지공사 관계자는 “예정대로라면 11월초부터 보상을 실시하고, 이와 관련 30일동안의 협의기간내 보상협의를 마치도록 유도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주민들이 보상시기를 늦춰달라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어 협의기간을 당초 30일에서 2~3달로 늦춰 내년에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같은 방안에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 현재 토지보상이 진행중인 곳은 송파뿐만 아니라 동탄 2신도시도 12월중 토지보상절차가 진행될 예정인 상황에서 토지주인들의 절세를 위해 주택조성사업이 뒤로 밀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재경부의 어설픈 발표 시점에 대해서도 지적이 제기된다. 한 관계자는 “세제상의 문제에 대한 조세저항이 있을 수 있기때문에 세제개편방안은 통상 11월말 쯤 발표된다”며 “이번에는 9월에 발표되면서 주민들의 시간끌기가 만만치 않다”고 지적했다. 토공에 따르면 위례신도시의 보상비는 군 시설 이전비용을 합해 총 5조5800억원이며 이 가운데 민간소유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는 1조5000억원으로 추산됐다. 헤럴드경제 박지웅 기자(goahead@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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