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적절한 주의의무 못다한 한의원 '책임'"<울산지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09-24 조 회 169 "적절한 주의의무 못다한 한의원 '책임'"<울산지법>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지법 제5민사단독 박현정 판사는 24일 한의원에서 진료를 잘못해 병이 악화됐다며 A(25.여)씨와 A씨 가족 5명이 울산 모 한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모두 6천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신장염의 일종인 사구체신염을 앓는 원고 A씨가 최초 내원했을 때 조직검사를 권유하거나 치료과정에서 양방병원과 협진을 권유하거나 소변, 혈액검사 등을 받아볼 것을 권유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자신의 치료계획을 수립해 치료할 의무가 있었지만 그렇지 못했다"며 "아울러 사구체신염 치료의 중요한 요소인 혈압이 높다는 사실을 확인했는데도 적절한 치료를 할 주의의무를 못해 원고의 치료받을 기회를 잃게 한 점이 인정돼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05년 사구체신염으로 피고의 한의원에서 한약과 침을 맞는 치료를 받던 중 얼굴과 배가 붓는 등 증세가 심해져 종합병원에서 만성 신부전증 진단을 받은 뒤 피고를 상대로 손배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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