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법원 "공무사망, 보험ㆍ보상금 둘 다 지급"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09-24 조 회 197 법원 "공무사망, 보험ㆍ보상금 둘 다 지급" "개별가입 보험과 연금법상 보상금은 목적 달라"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공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 개별 가입 보험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공무원연금법상 유족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의환 부장판사)는 P(여)씨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연금 지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P씨에게 6천2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방직 공무원이던 P씨의 남편은 지난해 4월 해외연수 중 숙소에서 창문을 열다 중심을 잃고 떨어져 숨졌다. 앞서 연수 참가자들은 국외여행자 보험에 가입했고 보험사는 사고 후 유족에게 보험금 1억 원을 지급했다. P씨는 남편의 사망이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보상금 지급을 요청했고 공단은 공무상 재해라는 점은 인정했지만 "동일 사안으로 이미 보상을 받은 경우라서 유족보상금에서 이미 받은 여행자보험금을 공제해야 한다"며 보상금 지급을 거부했다. 그러자 P씨는 보험사에서 받은 보험금은 공무원연금법에서 정한 유족보상금과는 그 종류나 성질이 다르므로 공제해서는 안 된다며 소송을 냈고 법원은 P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P씨의 남편과 보험사 사이의 보험계약은 임의적인 것이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를 지급해 가입하도록 한 것이 아니므로 보험금과 유족보상금이 같은 목적이나 성질을 지닌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어 "연금법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다른 보상금이나 급여를 받는 경우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는 국가의 이중 지급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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