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창원경찰, 보행자 사망 무면허운전사 구속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09-24 조 회 206 창원경찰, 보행자 사망 무면허운전사 구속 (창원=연합뉴스) 임은진 기자 =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24일 무면허 상태에서 관광버스로 보행자를 치어 사망케 한 뒤 사체를 유기한 혐의(특가법상 도주차량)로 관광버스 운전사 김모(38)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1일 오전 3시께 경남 창원시 동읍에서 보행자 주모(49)씨를 자신이 몰던 관광버스로 치어 그 자리에서 숨지게 한 뒤 주씨를 25ｍ 떨어진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가 사고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으나 위드마크 계산법에 의해 혈중알코올농도가 0.042%로 나와 음주운전 부분은 처벌 사항에 해당이 안 된다고 말했다. 경찰은 "김씨가 비록 사고가 발생하고 2시간 뒤에 자수를 했으나 음주와 무면허 운전 전력이 각각 2번 있는 것으로 미뤄 재범 우려가 있다"며 구속사유를 밝혔다. 한편 경찰은 무면허인 김씨를 운전사로 고용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관광버스 대표이사 허모(37)씨도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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