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임대아파트 공용부분 임대수익은 주민몫"<광주지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09-25 조 회 223 "임대아파트 공용부분 임대수익은 주민몫"<광주지법>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임대아파트의 공용 부분 임대수익은 건설사가 아닌 주민의 몫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2 단독 최인규 판사는 25일 광주 서구 풍암동 S아파트 주민 24명이 S건설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S건설은 원고들에게 5천280만 원을 지급하라"고 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S건설이 보육시설을 임대해 얻은 수입은 실질적으로 이중 임대수입으로, 입주자에 대한 부당이득이 되기 때문에 반환해야 한다"며 "다만 공용부분 임대수입은 입주자별로 분배할 성질의 것이 아니어서 부당이득 반환의 대상은 개인이 아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S건설은 2001년 2월에 이 아파트를 건축해 631가구를 임대한 뒤 5년간 의무 임대기간이 끝나자 2006년 11월께 분양을 마쳤다. S건설은 이 아파트의 주민 공동시설인 공용건물(관리동) 1층을 관리사무소로 쓰고 2층은 제3자에게 보육시설로 임대해 임차인이 어린이집을 운영하도록 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건설사와 주민들 사이에 작성된 임대계약서의 임대면적에는 주민 공동시설까지 포함됐으니 2층 보육시설 부분을 다시 3자에게 임대해 얻은 수입은 이중 임대수입"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전체 : 9772607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