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국가보훈처 전·현직 30명 국가유공자 지위 박탈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09-26 조 회 202 국가보훈처 전·현직 30명 국가유공자 지위 박탈 국가보훈처는 보훈처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공상공무원으로 등록된 전·현직 30명에 대해 국가유공자 지위를 박탈했다고 25일 밝혔다.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전․현직 보훈처 공무원 92명에 대한 재심사를 진행한 결과 공무와 인과관계자 없는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자격을 박탈했다. 특히 이 가운데는 상사가 암에 걸려 그 충격으로 공황장애를 얻었다거나 허리디스크 수술을 이유로 국가유공자 자격을 취득하는 등 업무상 인과관계가 부족한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했다. 보훈처는 지난해 11월 당시 정모 차장이 재직시절 부적절한 절차로 국가유공자 자격을 취득해 물의를 빚자 의사와 변호사 등 외부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 국가유공자 자격을 갖고 있는 전·현직 직원들을 대상으로 재심사를 실시했다. 보훈처 관계자는 "앞으로 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민간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도록 하고 외부전문가들로만 심사위를 구성해 심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오종택기자 ohj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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