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뺑소니 피해자 일상마저 ‘중상’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09-26 조 회 182 뺑소니 피해자 일상마저 ‘중상’ 응급처치 못해 후유증 심각… 보상도 제때 못받아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현실화 시급 뺑소니 운전자들이 도로에 버린 양심으로 피해자들의 몸과 마음이 멍들고 있다. 김희석(32)씨는 최근 겪은 뺑소니 사고로 ‘미래의 삶’이 산산조각 났다. 더구나 새로 직장을 얻어 자리를 잡아가고 있던 와중에 발생한 사고라 김씨는 물론 김씨의 부모 또한 안타까운 마음을 떨칠 수 없다. 김씨가 교통사고를 당한 것은 지난 7일. 오토바이를 타고 귀가하던 김씨는 불법 유턴하던 윤 모(35)씨의 차에 치여 20m를 끌려가다 정신을 잃었다.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 0.1%의 만취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가해자는 사고 직후 차를 끌고 뺑소니를 쳤다. 김씨는 다행히 병원으로 옮겨져 생명은 지켰으나, 정상적으로 걷기 위해서는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병원 신세를 져야 한다. 김씨는 “사고 후 피해자가 찾아와 ‘술에 취해 아무것도 기억이 안난다’는 말만 하고 가더라”며 “이번 사고로 입은 몸과 마음의 상처는 앞으로도 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의 경우처럼 뺑소니범이 잡히면 그나마 다행이다. 아직도 도내의 많은 뺑소니 피해자들이 사건 해결을 보지 못한 채 정신적, 육체적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다. 지난 2006년 도내에서는 총 599건의 뺑소니 사건이 발생해 15명이 숨지고 913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이 중 412건의 가해자가 검거(검거율 68.8%)됐다. 지난해에도 총 471건의 뺑소니 사건이 발생해 344건의 가해자가 검거(검거율 73.0%)됐지만, 18명이 숨지고 750명이 다쳤다. 이처럼 뺑소니 검거율은 높아졌지만, 지난 2년간 발생한 사고로 아직도 314건의 피해자들이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한 채 살고 있다. 현재 정부는 뺑소니차나 무보험자에 의한 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제도를 운영해 사망 시 최저 2000만원에서 최고 1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피해자 10명 가운데 2명은 제도 자체를 몰라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보상금도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경찰 관계자는 “응급처치를 통해 얼마든지 회복이 가능한 피해자들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하거나 오랜 기간 후유증에 시달리는 경우를 볼 때 안타깝다”며 “뺑소니 사건의 경우 차량 파편이나 사건 현장 주변 CCTV 등을 통해 대다수를 검거하고 있으며 주변 목격자의 진술 등이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강원도민일보 안영옥 okisoul@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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