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권익위 "음주운전 한번으로 귀화 불허는 부당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09-26 조 회 217 권익위 "음주운전 한번으로 귀화 불허는 부당 【서울=뉴시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는 26일 한 차례의 음주운전 경력을 문제삼아 외국인 A모씨의 귀화를 허가하지 않은 법무부의 판단이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국무총리 행정심판위는 이날 "5년 이상 한국인과 정상적으로 혼인생활을 하고 있는 A씨의 간이귀화 허가신청에 대해 최근 법무부는 4년 전에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을 들어 '품행이 단정할 것'이라는 허가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귀화를 허가하지 않았다"며 "단 한번의 음주운전 전력을 이유로 외국인의 귀화신청을 허가하지 않은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밝혔다. 행정심판위는 "현행 국적법은 한국인과 혼인한 상태로 2년 이상 계속해서 주소가 있고, 국어 능력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고 있으며 품행이 단정하면 간이귀화 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4년 전 한 번의 음주운전을 사회 구성원이 되는데 지장을 초래할 만큼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이유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4년 전 음주운전을 이유로 법무부로부터 귀화를 거부당한 A씨는 "지난 2002년에 한국인과 정상적으로 혼인해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건실하게 생업에 종사하고 있다"며 "4년전 단 한차례의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077%로서 운전면허 취소기준치에 미달되는 상대적으로 경미한 위반행위였고 당시 실제 피해를 끼치지 않았다"며 국무총리행정심판위에 심판을 청구했다. 박주연기자 pj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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