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동반자살 미수 생존자에 자살방조 '유죄'<부산지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09-29 조 회 166 동반자살 미수 생존자에 자살방조 '유죄'<부산지법>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동거남과 동반자살을 기도했다가 혼자 살아남은 30대 여자에 대해 법원이 자살방조죄 등을 적용해 유죄를 선고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최은배 부장판사)는 자신이 일하는 약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훔쳐 이를 동거남에게 건네 절도 및 자살방조 혐의로 기소된 A(37.여) 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자살이 불가벌인 것과 마찬가지로 합의에 의한 공동자살을 기도한 사람에게 자살교사나 방조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의약품 제공 등과 같은 A 씨의 적극적인 동조행위로 인해 동거남의 사망이라는 무거운 결과가 발생한 이상 마땅히 책임을 져야한다"고 판시했다. 약국 전산원으로 일하던 A 씨는 B(47) 씨와 동거해 오다 수천만원에 이르는 채무에 시달리던 B 씨가 죽겠다고 하자 이에 동조해 자신도 함께 죽기로 하고 지난해 12월말 자신이 일하던 약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훔쳤다. 훔친 약품을 들고 지난 1월초 B 씨와 함께 모텔에 들어간 A 씨는 B 씨와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을 반반 나눠 먹었으나 자신은 살아남고, B 씨는 다음날 숨지고 말았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은 공동자살을 기도하다 생존한 사람으로서 자살을 처벌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신도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A 씨는 B 씨의 자살 의지를 강화하거나 그 실행을 용이하게 했다"며 "비록 함께 자살을 기도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자살을 방조한 행위는 처벌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전체 : 9772589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