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동승자 핸들돌려 낸 사고 배상책임"<울산지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09-29 조 회 176 "동승자 핸들돌려 낸 사고 배상책임"<울산지법>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차량 동승자가 갑자기 핸들을 돌리는 돌발적인 행동 때문에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동승자도 함께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제1민사단독 손동환 판사는 29일 A보험회사가 "조수석 탑승자이던 피고가 갑자기 핸들을 돌리는 바람에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가 사고를 일으켰다"며 B(22)씨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손 판사는 판결문에서 "사고 차량의 조수석에 동승한 피고가 갑자기 핸들을 왼쪽으로 돌려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가 마주오던 차량과 충격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는 통상적인 차량 동승자의 행위라고 이해하기 어렵고 이로 인한 손해 책임을 져야한다"고 밝혔다. B씨는 지난 2006년 11월 포항 시내 편도 2차선 도로에서 친구가 운전중인 차량 조수석에 탑승했다 갑자기 핸들을 돌리는 바람에 반대편에서 진행중인 차량을 들이받고 이어 주차차량과 부딪히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차량 보험사인 A사는 사고차량에 탑승한 6명의 치료비와 사고차량 수리비 등 6천500여만원을 지급했지만 조수석 동승자의 불법행위로 이 사고가 발생했다며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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