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대법원 판례는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09-30 조 회 183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대법원 판례는 공안당국이 사회주의노동자연합(사노련)에 이어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실천연대)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29일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실천연대를 이적단체로 규정함에 따라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이 주목받고 있다. 최근 10년간의 대법원 판례를 보면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 진보와 통일로 가는 서울민주노동자회 등은 이적단체로 분류됐다. 반면 진보와 연대를 위한 보건의료연합(진보의련), 민족통일애국청년회(민애청)는 이적단체가 아니라는 대법원 선고를 받았고 일심회는 이적성은 인정되지만 조직적 결합체에는 이르지 못해 이적단체가 아니라는 판단을 받았다.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는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을 찬양ㆍ고무ㆍ선전ㆍ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ㆍ선동하기 위해 특정 다수인이 만든 결합체를 뜻한다. 진보단체들은 법 조항 자체가 추상적이어서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의 수사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해왔고 법원 판단도 사안별로 달라 이적단체 여부를 섣불리 예단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지난해 대법원은 의료단체로는 처음으로 1ㆍ2심에서 이적단체로 규정됐던 진보의련에 대해 "국가의 존립ㆍ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직접 부정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을 파기한 바 있다. 대법원은 2004년 민애청에 대해서도 "1987년 김대중 대통령후보를 지지하고자 만들어진 단체로 적어도 발족 당시 이적단체성은 없었고 이후에도 이적단체로 전환됐다는 징표를 찾아볼 수 없다"며 원심을 깼다. 반면 올해 4월17일 임동규 범민련 남측본부 전 부의장에 대한 상고심에서는 범민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한 기존 입장을 따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범민련은 피고인이 가입할 당시에 북한의 활동을 선전ㆍ동조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삼았고 활동 또한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을 가져 이적단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13명의 대법관 중 박시환ㆍ김지형ㆍ전수안 대법관은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이라 함은 명백하고도 현존하는 구체적 위험을 발생시키는 경우에 한정해야 한다"고 소수의견을 냈다. 이들은 "해당 단체가 집단의사를 실현하는 방법으로 정한 것이 오로지 무장봉기 등 자유민주질서가 용인할 수 없는 방법일 때에만 이적단체로 인정해야 한다"고 엄격한 잣대를 제시했다. 지난달 서울중앙지법은 오세철 연세대 명예교수 등 사노련 회원 7명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이 단체의 활동이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했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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