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면직된 '부적격 공무원' 소송서 패소<부산지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09-30 조 회 190 면직된 '부적격 공무원' 소송서 패소<부산지법>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업무능력 부적격자로 분류돼 전국에서 처음으로 면직된 부산 모 구청 7급 공무원 박모(50) 씨가 소송에서도 패소했다. 부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황진효 부장판사)는 업무능력 부적격자로 분류돼 직권면직된 박 씨가 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권면직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용권자인 구청장은 원고에 대해 곧바로 직위해제 처분을 할 수 있었으나 업무수행능력 평가와 함께 반성의 기회를 주기 위해 업무보조지원반에서 근무하도록 명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업무보조지원반에서 근무평점이 낮은 원고를 직권면직한 것은 평가방법,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재량권을 남용한 징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박 씨는 지난해 2월 일을 하지 않으면서 직장 분위기만 흩뜨리는 이른바 '부적격 공무원'으로 분류돼 업무보조지원반에 편성된 뒤 3개월간 자성기회를 부여받았다. 구청은 업무보조지원반에서의 박 씨의 근무성적이 매우 불량하자 직위해제했고, 직위해제 기간의 근무성적도 불량하고 변화된 모습을 보이지 않은 것은 물론 동료직원들이 함께 근무하기를 기피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같은 해 9월 박 씨를 직권면직했다. 이에 박 씨는 "업무보조지원반 근무를 명한 동원근무명령은 지방공무원법에 근거가 없는 위법.무효한 것이고, 업무보조지원반의 업무 또한 자신의 직무능력개선과는 관련이 없고, 평가에 있어서도 객관성, 신뢰성, 타당성을 잃었다"며 면직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전체 : 9772601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