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미니스커트 다리 몰카' 유죄판결 기준은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09-30 조 회 241 <`미니스커트 다리 몰카' 유죄판결 기준은>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미니스커트를 입은 여성의 다리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들에 대해 유ㆍ무죄 선고가 엇갈려 논란이 됐으나 대법원이 처음으로 명확한 판단 기준을 내놔 비슷한 사건들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대법원이 30일 마을버스에서 여고생의 다리를 휴대전화로 촬영했다가 기소된 경기지역 모 학교장 A(60)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면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명시한 것이다. 대법원은 촬영 부위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및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각도 및 거리, 특정 신체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체적ㆍ개별적ㆍ상대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올 1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된 고시원 총무 안모(34)씨의 경우 2006년 12월 지하철 안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앉아 있는 여성의 다리를, 같은 날 에스컬레이터 밑에서 20대 여성의 다리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1ㆍ2심은 지하철에서 찍은 사진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에스컬레이터 밑에서 찍은 혐의에 대해서는 사진이 제출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라고만 판단했다. 또 2006년 10월 지하철 안에서 맞은 편에 미니스커트를 입고 앉아 있는 여성의 하반신 부위를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임모(54)씨의 경우도 1ㆍ2심에서 무죄가 선고돼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임씨가 찍은 사진에는 피해자의 어깨 이하부터 몸 전체가 나와있고 다른 사람들의 모습까지 찍혀있었으며 셔터 소리 때문에 소란이 벌어졌음에도 피해자가 아무 조치 없이 자리를 떠난 점 등에 비춰 사회통념상 성적 수치심을 느낄 정도가 아니었다는 게 무죄 이유였다. 반면 작년 10월31일 고속버스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앞좌석에 앉아있는 여성의 얼굴과 다리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34)씨는 1ㆍ2심에서 모두 벌금 50만원을 선고받고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재판부는 피해 여성이 박씨가 자꾸 쳐다보자 두 차례나 자리를 옮겼던 사실 등에 비춰 다리를 의도적으로 촬영했다고 인정했고 여성의 허벅다리 부분은 위치상 성적 상징으로 강조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며 유죄를 선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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