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안양만안주민 뉴타운 지정취소 행정심판 청구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10-01 조 회 231 안양만안주민 뉴타운 지정취소 행정심판 청구 (안양=연합뉴스) 강창구 기자 = 경기도가 안양시 석수동, 박달동, 안양동 일대 177만6천㎡에 추진 중인 안양 만안뉴타운사업과 관련, 만안뉴타운지구 주민 11명이 뉴타운 지정 취소를 촉구하는 행정심판청구서와 효력정지신청서를 30일 국무총리실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했다. 주민들은 청구서에서 "안양시장이 석수동 일대를 뉴타운 건설을 위한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을 신청할 당시 지구지정 신청 사유로 갖춰야 할 객관적인 판단자료를 갖추지 못했고 경기도지사는 이를 간과한 가운데 지구지정을 했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뉴타운 사업을 추진하려면 도시 미관 저해, 건축물의 기능적 결함, 부실시공 또는 노후화에 따른 구조적 결함 등으로 철거가 불가피한 20년 이상 된 건축물이 해당지역의 절반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는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규정에도 불구, 안양시는 개별실사를 하지 않고 단순히 경과연도만을 참고해 신청했다고 지적했다. 주민들은 "안양시가 법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해 시민들의 재산피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며 "법적 절차를 위반한 안양시의 위법행위를 가려달라"고 촉구했다. 안양시 만안뉴타운은 석수동, 박달동, 안양동 일대 177만6천㎡에 추진 중인 사업으로 경기도는 지난 4월 이 일대를 만안뉴타운지구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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