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화난 대리운전기사 차와 차주 버리고 간다면?..음주운전에 예외 둘 수 없다는 법원 판결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10-01 조 회 177 화난 대리운전기사 차와 차주 버리고 간다면? 음주운전에 예외 둘 수 없다는 법원 판결 음주 후 대리운전으로 귀가하다 말다툼 끝에 대리운전 기사가 차를 도로에 두고 가버린 상황에서 차를 빼기 위해 음주상태로 운전을 한다면 정상 참작이 될까? 이와 관련한 판결이 나왔다. 부산에 사는 홍모(28) 씨는 지난해 9월 회사 동료들과 회식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으로 집으로 귀가하던 중 운전경로 때문에 대리운전 기사와 말다툼을 벌이게 됐다. 서로 목소리가 계속 높아지다 결국 화가 난 대리운전 기사가 승용차를 왕복 4차로의 1차로에 정차한 후 그대로 가버리는 난감한 상황이 벌어졌다. 홍 씨는 어쩔 수 없이 승용차를 도로 밖으로 이동하기 위해 약 30~50미터를 운전해 차 안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대리운전 기사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결려 혈중 알콜농도 0.127%가 검출돼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말았다. 홍 씨는 이 같은 상황이 교통사고를 미리 예방하고 다른 차량의 통해에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운전을 한 것이며, 영업직에 종사하면서 운전이 필수라는 점을 들어 경남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홍 씨의 소송을 기각했다. 창원지법 행정단독 이경훈 판사는 홍 씨가 낸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 취소소송을 기각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당시 도로는 개통된 지 얼마되지 않아 차량의 통행량이 많지 않았고, 대리운전 기사가 차를 세운 장소의 2차로에 차를 주차할 공간이 있었기 때문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불가피한 사정이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주취정도가 도로교통법상의 주취허용기준(0.05%)을 훨씬 웃도는 등 여러 상황들을 종합해 볼때, 경찰의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역시 빈번하고 결과가 참혹한 경우가 많아 음주운전을 엄격하게 단속해야 할 필요가 절실하다는 점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의 경우, 취소로 인한 당사자의 불이익 보다는 이를 방지해야 하는 일반예방적인 측면이 더욱 강조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결국, 어떤 상황에서도 음주운전은 정당화 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다. 경남CBS 이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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