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법원 "미터기 조작 주유소 사업정지 정당"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10-01 조 회 206 법원 "미터기 조작 주유소 사업정지 정당" 15ℓ당 0.5~0.7ℓ 미달되게 석유 판매한 주유소 '사업정지 1월' 처분 법원 "소비자 보호 및 유통질서 확립차원에서 엄정한 처분 불가피" 　 최근 주유 미터기를 조작해 실제 주유량보다 적은 양의 기름을 주유, 폭리를 취한 주유소 업자들이 속속들이 적발되고 있다. 이들은 미터기를 통과한 기름의 일부가 다시 주유탱크로 들어가게 하거나, 리터당 일부량이 적게 주유되도록 미터기를 조작하는 등 수법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렇다면 과연 주유 미터기를 조작해 정량 미달의 석유를 판매한 주유소 업자들은 어떤 처벌을 받을까?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전성수 부장판사)는 석유판매업자 김모(40) 씨가 "사업정지 1월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송파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김씨는 2006년 3월 당국으로부터 석유판매업(주유소) 허가를 받아 서울시 송파구에 위치한 A주유소를 운영하고 있었다. 김씨는 이후 간단한 기판 조작으로 큰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주유 미터기를 조작해 기름을 판매하기로 마음 먹었다. 이에 김씨는 주유기 내부에 정량 미달의 기름이 주유되도록 불법기판을 부착하는 방법을 사용, 15ℓ당 0.5~0.7ℓ 가량 미달되도록 해 석유제품을 판매했다. 김씨의 이러한 행각은 2008년 7월 해당 구청에 의해 발각됐고, 송파구청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의 규정에 따라 김씨가 석유제품 정량미달 판매행위를 했다는 사유로 사업정지 1월의 행정처분에 처했다. 이에 김씨는 "과징금 부과가 아닌 사업정지를 택한 송파구청의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관련 법규에 따르면 주유기에서 시료를 채취해 허용공차 ±0.75%(20ℓ당 ±150cc 이내)가 초과되면 석유 판매업자는 사업정지 처분을 받거나, 이에 갈음해 2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받는다. 또 1회 위반시 사업정지 1월, 2회 위반시 사업정지 3월, 3회 위반시 등록이 취소된다. 재판부는 "석유판매업자의 정량미달 판매행위는 다수의 일반 소비자들에게 적지 않은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석유제품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로서 소비자 보호 및 유통질서 확립차원에서 엄정한 행정처분이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해당 구청의 사업정지 1월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했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고 밝혔다. 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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