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업무정지 기간중 영업한 요양기관 적발·처벌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10-02 조 회 189 업무정지 기간중 영업한 요양기관 적발·처벌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가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업무정지)에 의거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100개소를 ‘08.1～9월까지(70일) 점검한 결과, 50개소(‘08년, 병원 3, 의원 23, 치과의원 15, 한의원 9) 요양기관이 업무정지 기간 중 영업을 한 것으로 적발되었다. ※ '07～'08년 합계 344개소 조사 134개소(병원 11, 의원 74, 치과의원 35, 한의원 12, 약국 2) 적발 업무정지 이행실태 조사대상기관은 아래와 같다. 동일장소에서 편법으로 개설자를 타인명의로 개설하고 실질적인 경영을 하면서 부당하게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고 있는 기관 ※ 사례 :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의 개설자(A의사)가 형식적으로 요양기관을 폐업하고 봉직의(B의사)로 새로 개설한 요양기관을 운영하는 경우로서 봉직의((B의사)가 환자를 진료하고 업무정지 기간이 끝나자 바로 봉직의(B의사)가 개설자(A의사)에게 양도한 사례 - B의사는 업무정지 기간동안 요양급여비용을 수령한 후 A의사 통장에 입금하고 A의사로부터 일정금액의 보수를 받고 고용 근무하였으며 A의사가 실질적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한 사례 요양기관을 폐업하지 않고 계속 개설하면서 요양급여비용 심사의뢰 또는 원외처방전을 부당하게 발행하는 기관 ※ 사례 : A의사는 업무정지 기간 중 환자를 진료한 후 본인 부담금만 받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지 않았으며 원외처방전을 발행한 사례 보건복지가족부는 그간 업무정지기간 중 편법으로 타인명의로 개설ㆍ운영이 의심되는 요양기관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이행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왔으며, 업무정지 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개설자를 편법 변경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제도개선을 추진하였다. 2007년 하반기에는 ‘05~’06년 업무정지 처분기간 중 원외처방전 부당 발행기관에 대해 이행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 ‘06년～’07년에 이행 점검하여 편법개설기관 19개소에 대해 부당을 확인하고 5억 5천 3백만원 환수 조치함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처분절차가 진행 중인 요양기관 개설자는 요양기관을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 양수인에게 행정처분 사실을 알려주도록 ‘08.9.29일부터 의무화하였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08.3.28) 및 동법시행규칙 제43조의4 복지부는 향후 업무정지 처분기간 중 동일장소 편법개설 기관 및 계속 개설하여 원외처방전을 발행하여 약제비를 발생시키거나 요양급여 비용전산 심사의뢰 기관 등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기관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이행실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업무정지 처분기관에 대한 이행실태조사를 통하여 불법적 요양급여비용 지급분에 대하여는 부당이득금 환수, 가중처벌 및 형사고발 등 조치를 취함으로써 행정처분의 실효성 제고 및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민국정책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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