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불합리한 지시 불이행에 퇴학은 부당"<청주지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10-02 조 회 173 "불합리한 지시 불이행에 퇴학은 부당"<청주지법> 경찰학교, 폭염에 물마시러간 교육생 퇴교조치 (청주=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 지시의 취지와 의미가 교육목적에 맞지 않을 경우 이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학생을 퇴학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경찰공무원 공개경쟁시험에 합격한 뒤 올해 초 중앙경찰학교 신임순경으로 입교한 서모(28)씨는 지난 7월14일 오후 5시께 학교 훈련장에서 교육을 받던 중 무더운 날씨에 갈증을 느낀 나머지 물을 마시기 위해 대열을 이탈했다. 이를 목격한 서씨의 교관 김모씨는 서씨에게 대열로 돌아갈 것을 지시했고 그 이후에도 이 같은 상황이 한 차례 더 벌어진 뒤 급기야는 서로 언쟁을 벌이는 상황까지 갔다. 서씨는 결국 퇴교 여부를 심사하는 학교 교육운영위원회에 회부됐고 수료를 불과 4일 앞둔 같은달 29일 퇴교 처분을 받자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청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어수용 부장판사)는 2일 서모(28)씨가 중앙경찰학교장을 상대로 낸 '퇴교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당한 지시'는 교육목적에 맞고 합리적이며 사유가 명확한 것을 말한다"며 "당시 기온과 훈련강도에 비춰 원고에게 물을 마시러 가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은 것이 교육목적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퇴교 처분은 학생이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기회조차 박탈하는 가장 중한 징계인 점에 비춰 교육상 필요와 학내 질서 유지 등 공익을 고려하더라도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 학교측이 재량권을 일탈 혹은 남용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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