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일용직노동 돕다 상해입어도 업무상재해"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10-04 조 회 161 "일용직노동 돕다 상해입어도 업무상재해" 일용직 노동을 하던 동료 인부를 돕다 상해를 입어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함종식 판사는 L건설이 "요양 승인을 취소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L건설은 부산 금정구 부곡동에서 아파트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2007년 8월26일 작업현장 인근 민원인 소유주택의 담장 보수작업을 할 비계공이 필요, 평소 비계공을 공급하던 김모 씨에게 비계공 1명을 구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씨는 다음날 아침 비계공 팀장인 박모씨에게 비계공 1명이 필요하다고 알려주면서 일당 8만원과 기름값 2만원을 선불로 지급했다. 이에 박씨는 팀원인 진모 씨에게 작업을 알선해줬고, 진씨는 출근 일보를 작성한 후 현장 작업에 들어갔다. 평소 진씨와 친한 사이였던 박씨는 작업을 빨리 끝마치고 함께 놀러가자고 제의했고, 이를 위해 둘은 작업현장에 함께 나가 일을 진행했다. 두 사람이 함께 작업을 하던 중 박씨가 약 1.5m 높이의 옹벽을 내려오다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박씨는 이 사고로 '우측 종골 분쇄골'이 골절해 병원에 입원했고, 근로복지공단은 박씨가 업무상 발생한 재해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며 박씨의 요양 신청을 승인해줬다. 이에 L건설은 "일용직 비계공으로 고용된 사람은 진씨이고, 박씨는 고용된 것이 아니라 진씨가 업무를 마치는 것을 대기하고 있던 사람에 불과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L건설이 박씨가 작업하는 것을 제지하지 않고 작업 관련 지시를 하며 작업모도 빌려준 점, 박씨가 단순 호의로 비계작업을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 박씨와 진씨는 일당을 나눠가질 목적으로 작업을 같이 했고, L건설이 이를 묵인함으로써 L건설과 박씨 사이 묵시적인 고용계약관계가 성립됐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박씨는 L건설의 근로자라고 할 것이어서 근로복지공단이 박씨의 요양 신청을 승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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