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음주운전사고라도 도로부실 지자체에 일부 책임"<광주지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10-06 조 회 167 "음주운전사고라도 도로부실 지자체에 일부 책임"<광주지법>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라도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도로에서 났다면 자치단체에 일부 사고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 4단독 장용기 판사는 5일 H화재보험이 전남 고흥군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고흥군은 보험사에 1천36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왼쪽으로 굽은 내리막이고 오른쪽에 낭떠러지가 있어 고흥군에는 추락을 막을 수 있는 방호울타리와 위험·속도제한 표지 등을 설치할 의무가 있다"며 "보험사는 울타리 등을 설치하지 않은 고흥군의 과실 비율에 따른 금액을 구상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사망자가 술에 취한 채 안전벨트도 매지 않은 채 차량 조수석에 함께 탔고 운전자도 술에 취한 상태였던 점과 사고경위 등을 고려해 고흥군의 책임을 10%로 제한했다. A씨는 2006년 6월 27일 오후 9시께 고흥군 대서면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204% 상태로 차량 조수석에 B씨를 태우고 운전하던 중 과실로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B씨가 숨졌으며 H화재보험은 B씨의 유족에게 1억3천600만원을 지급하고 고흥군을 상대로 이 금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구상금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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