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점포 안 비운다' 문잠근 주인에 벌금형<부산지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10-06 조 회 168 '점포 안 비운다' 문잠근 주인에 벌금형<부산지법>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부산지법 형사12단독 김현석 판사는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점포를 안 비운다며 점포 열쇠를 바꿔 문을 걸어 잠근 혐의(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된 점포주인 김모(55.여) 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2월 부산 동구 자신 소유의 점포에 세들어 입주한 이모 씨가 임대 계약기간이 만료됐는데도 나가지 않자 이 씨의 의류매장 출입문 열쇠를 파손하고 새 자물쇠로 채워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체 : 9772610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