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법원, "무면허로 배달하다 사고, 업무상 재해"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10-06 조 회 183 법원, "무면허로 배달하다 사고, 업무상 재해" 음심점 배달원이 운전면허 없이 배달을 하다 교통사고를 당했더라도 업무상 재해에 포함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몰고 배달을 나갔다 교통사고를 당한 음식점 종업원에게 요양 급여를 지급한 것은 부당하다며 음식점 사장 천 모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무면허 운전이라고 해서 업무 수행성이 부정되는 것이 아니고, 영세업체의 사정상 배달원과 비 배달원의 업무 구분도 명확하지 않다"며 "이번 사고는 음식점 사장의 관리 아래 일어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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