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떴다방 거래 무효"…법원, 정식 매매계약 요건 성립 안돼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2-10-15 조 회 189 떴다방 거래 무효"…법원, 정식 매매계약 요건 성립 안돼 서울지법 민사합의29부(곽종훈·郭宗勳 부장판사)는 정식 매매계약서 없이 속칭 ‘떴다방’을 통해 서울 강남의 아파트 분양권을 샀던 유모씨(51)가 아파트분양당첨자 조모씨(56·여)와 떴다방 업자 한모씨(54·여) 등을 상대로 낸 분양권양도절차이행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조씨가 정식 매매계약서 없이 ‘아파트공급신청접수증’을 넘겨주고 전매금과 영수증을 교환한 행위만으로 분양권 양도에 관한 계약이 성립됐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9월 서울 강남의 73평형 아파트분양에 당첨된 뒤 떴다방 업자 한씨에게 3800만원을 받고 아파트공급신청접수증을 넘겼다. 마음이 바뀐 조씨는 한씨에게 분양권을 팔지 않겠다고 했지만 이미 4차례나 주인이 바뀌어 접수증을 회수할 수 없게 되자 분실신고를 한 뒤 건설회사와 아파트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마지막으로 분양권을 산 유씨는 조씨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동아일보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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