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토지보상금 90%가 현금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10-06 조 회 165 토지보상금 90%가 현금 신도시 등 공공사업으로 지급된 토지보상금의 90% 이상이 여전히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해 풀린 토지보상금 25조1741억원 가운데 현금보상이 22조9601억원으로 91%를 차지했다. 채권보상은 2조2140억원이었고 작년 10월부터 도입된 대토보상은 250억원에 불과했다. 현금보상 비율은 2006년(96%)에 비해서는 약간 줄었지만 보상비가 부동산시장으로 다시 흘러드는 것을 막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분석돼 채권보상제나 대토보상제가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연도별 토지보상비는 2003년 10조352억원,2004년 16조1850억원,2005년 17조2615억원,2006년 29조9185억원으로 계속 늘다가 작년에는 25조1741억원으로 줄었다. 이에 따라 참여정부 5년 동안의 토지보상비는 98조5743억원으로 국민의 정부(37조1835억원) 문민정부(43조7347억원)에 비해 월등히 많았다. 한국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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