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명예에 관한 범죄' 증가추세..1만4천명 입건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10-06 조 회 164 `명예에 관한 범죄' 증가추세..1만4천명 입건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대검찰청은 올해 1∼9월 `명예에 관한 범죄'로 1만4천여명을 입건하고 이 중 7명을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이를 세분화하면 명예훼손 혐의 입건자가 7천300여명으로 가장 많고, 모욕혐의 4천300여명,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온라인) 1천800여명,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691명, 사자(死者)명예훼손 32명 등이다. 명예에 관한 범죄 입건자는 2006년 1만7천여명에서 2007년 1만9천여명으로 증가추세이다. 다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입건자는 2006년 3천100여명, 지난해 3천600여명인 반면 올해 9월까지 1천800여명으로 월별 평균 입건자가 상당히 줄어들었다. 이날 검찰과 경찰은 탤런트 최진실씨의 자살을 계기로 불법 사설정보지(속칭 찌라시)에 의한 명예훼손 행위를 집중단속하겠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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