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다시 불붙는 의료분쟁 화두, '의사 입증책임'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10-07 조 회 185 복지부, 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추진...정치권 ‘필요’, 의료계 ‘무조건 반대’ 최근 의학 발전에 따라 양질의 진료가 제공되고 있음에도 불구,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의료사고로 대변되는 의료분쟁은 좀체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특히 의료에 무관심했던 환자들이 각종 매스미디어를 통한 정보습이 용이해지면서, 과거에는 의료분쟁으로 비화되지 않았던 경미한 것조차 의료분쟁이 되는 등 앞으로도 의료분쟁은 지속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국회에서는 지난 16대와 17대에 걸쳐 '의료사고의 입증책임을 환자에서 의사로 전환'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분쟁조정법'이 발의됐다. 그러나 의료계와 시민단체, 정치권의 극렬한 대립으로 결국은 통과되지 못했다. 하지만 18대 국회 들어 보건복지가족부가 다시 한번 '의사 입증 책임을 명시한' 의료분쟁조정법을 재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논란의 불씨가 당겨졌다. 의료계는 ‘무조건 반대’라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만 실제 법안을 심사하게 되는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필요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우세해, 향후 의료계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최원영 복지부 의료정책실장은 “전공의 기피과목 현상과 관련해 의료분쟁이 많은 진료과를 기피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이에 따라 이번 국회에서 의료분쟁조정법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 의료제도과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입법계획이 세워지지 않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입법준비를 검토하고 있다”며 최 실장의 발언을 재확인시켰다. 그러나 의료계를 대표하는 의사협회는 강경대응 입장을 밝히고 있고 특히 주수호 의협 회장은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상태다. 주수호 회장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의료분쟁조정법안은 의료인을 잠재적 가해자, 국민은 피해자라는 전제로 법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특히 의사가 입증책임 전환을 수용하라는 것은 의료를 포기하라는 말과 같아 의료계에서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료분쟁조정법안은 지난 국회에서 통과가 무산돼 계류된 상태”라며 “재논의 때에는 의료계에서 총력을 다해 저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뿐만 아니라 일선 의사들의 반대도 만만치 않다. 서울 강북구 A의원 원장은 “의사가 책임을 입증해야 할 경우 아무래도 의사들이 방어진료를 염두해 둘 수 밖에 없다”며 “보완책 없이 의사들의 책임만을 강조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며 당국을 비난했다. 중구 B의원 원장은 “의료계도 의료분쟁조정법안의 필요성은 인정한다”면서도 “하지만 의사의 책임부분은 떼고 가던지 하는 방식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당국이 이 법안을 강행할 경우 의협의 정치력이 시험대 위에 오를 것”이라며 “지난 국회때는 회기의 막바지였고 대선을 앞에 두고 있는 등 지금과는 분위기가 많이 다르다”는 입장이다. 즉, 이번은 정치권이 선거로부터도 조금은 자유로운 시기고 국회 초반으로 의원들이 의욕적으로 일을 할 것이기 때문에 지난 국회 때와는 많은 차이점이 있다는 것. 때문에 의협의 행동전략 여하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의견이다. 의료계의 이런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의 분위기는 ‘일단 어느 정도의 필요성은 인정한다’는 의견들이 우세하다. 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A의원실 측은 “논의되는 의료분쟁조정법안은 어느 정도 필요하다”며 “현재 의사들이 시술에 대한 전권을 가지고 자료공개도 제대로 되지 않는 현실에서 입증책임은 동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도 어느 정도 비슷하게 시행중”이라며 “의료계등과 논란은 있겠으나 시행되야지 않겠냐”고 주장했다. 민주당 B의원실과 한나라당 C의원실 관계자 역시 “의료분재조정법안은 분명히 개정돼야 한다”며 “의료사고 분쟁은 원칙적으로 전문가인 의사가 의료행위에 대한 정당을 입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한 목소리를 냈다. 특히 B의원실 관계자는 “최근 법원도 비전문가인 환자가 의료사고 과실을 입증하는 것이 불가능 하다는 쪽으로 바뀌고 있다”는 부연설명을 덧붙였다. 이처럼 새롭게 추진될 의료분쟁법안에 대해 정부와 정치권이 이처럼 필요성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과연 의료계가 어떤 카드로 정치권과 복지부를 설득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메디컬투데이 제휴사 아임닥터뉴스 구성헌 기자 (carlove@idoctor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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