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징계회피용 명예퇴직 못하게 한다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10-07 조 회 213 징계회피용 명예퇴직 못하게 한다 명예퇴직시 검·경·감사원에 비위검증 거치도록 명문화 각종 뇌물수수 등 비위행위를 저지르고도 징계를 회피하기 위해 서둘러 명예퇴직하는 경우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가 마련된다. 그동안 비위 공직자들은 징계를 받을 경우 퇴직금 등에 영향을 받을 것을 우려해 서둘러 명예퇴직을 해버리는 사례가 종종 있었으나 앞으로는 15일 이상의 기간을 두고 명예퇴직을 신청하도록 명예퇴직의 신청기한이 조정된다. 아울러 명예퇴직 결정시 검찰청·경찰청 및 감사원 등에 반드시 비위확인을 거치도록 명문화하고 각종 명퇴관련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통합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명예퇴직이 결정되면 검찰청·경찰청 및 감사원 등에 비위확인을 거치도록 명시해 엄정성을 강화하고, 예규나 공고문에 있던 정기명예퇴직 신청기간·퇴직일·가산지급기준·서식 등을 대통령령으로 통합해 부처 인사 담당자 및 공무원이 관련사항을 보다 쉽게 확인할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그동안 '선(先) 퇴직, 후(後) 명예퇴직수당 결정'의 절차로 진행됐던 수시명예퇴직제도를 개편해 수시명예퇴직 시에도 정기명예퇴직과 같이 퇴직 최소 15일 전에 명퇴여부를 결정하도록 해 특별승진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동안 수시명퇴를 신청하는 경우 희망일에 퇴직한 후에서야 퇴직수당의 지급여부가 결정돼 퇴직시 특별승진이 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특별승진이 가능해 진 것. 이에 따라 수시명예퇴직자도 일정 기간을 두고 명예퇴직을 신청하게 되면서 비위공무원이 징계를 회피하기 위해 서둘러 퇴직하는 사례도 방지하게 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명예퇴직 절차의 엄정성과 합리성을 강화함과 동시에 관련 규정을 간소화·효율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조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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