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혈중 알코올농도 계산 기준 `제각각'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2-12-04 조 회 280 혈중 알코올농도 계산 기준 `제각각' 음주운전자의 채혈을 통해 시간대별로 음주 수치를 역계산 하는 위드마크(widmark.시간당 혈중알코올 감소 수치)가 각 경찰서마다 달라 문제를 낳고 있다. 4일 전북경찰청과 일선 경찰서에 따르면 음주 운전자 단속 과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위드마크'가 경찰서별로 최고 배 이상 차이가 나 형평성을 잃을 뿐만 아니라 운전자들이 이의를 제기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경찰청 본청에서 각 경찰청에 지시한 시간당 혈중알코올 감소 수치 기준은 0.011%이지만 현재 전주를 관할하는 북부서와 중부서는 각각 0.015%와 0.008%로 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보면 모 운전자가 적발된 지 2시간후 음주측정으로 0.033%의 수치가 나왔다면 역계산을 통해 중부서에서는 0.049%(0.008×2＋0.033)로 훈방되지만 북부서에서는 0.063%(0.015×2＋0.033)로 면허 정지조치를 당하게 된다. 더욱이 시간당 혈중알코올 감소 수치가 국립과학연구소는 0.011%-0.022%,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은 0.010%-0.025%, 법원과 검찰은 0.008%-0.03%로 제각각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교통단속 경찰관들은 재 채혈을 요구하는 운전자들의 항의가 잇따르는가 하면 음주운전으로 인해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법적 분쟁의 소지를 안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음주 측정 결과에 불복한 운전자가 채혈을 요구하는 경우 각 경찰서별로 역계산 수치가 다르기 때문에 법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현재 각 단속기관 마다 다른 수치를 일정한 기준으로 통일시키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임 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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