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사기피해자, 허위신고했다 되레 처벌 위기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10-08 조 회 231 <사기피해자, 허위신고했다 되레 처벌 위기> (청주=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 40대 남성이 자신을 상대로 억대의 사기를 친 지인을 붙잡기 위해 경찰에 절도범이라고 허위신고를 했다가 즉결심판에 넘겨져 벌금을 낼 위기에 놓였다. 7일 흥덕경찰서에 따르면 청주에서 작은 공장을 운영하는 오모(47) 씨는 올해 초 평소 알고 지내던 박모(47) 씨가 "술집을 개업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이익금의 반을 주겠다"고 속이고 1억7천300여만원을 받아간 뒤 잠적하자 이를 받아낼 묘안을 궁리했다. 고민 끝에 경찰에 신고해 문제를 해결하기로 한 오 씨는 그러나 경찰이 조금이라도 더 일찍 박씨를 검거하게 하려고 꾀를 하나 냈다. '사기'가 아닌 '절도'로 신고하자고 마음먹은 것. 이는 5대 범죄의 하나인 절도로 신고함으로써 사건을 우선적으로 처리토록 해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결국 오 씨는 지난 6일 경찰에 '9월 말께 누군가 공장에 있던 통장과 직불카드를 훔친 뒤 통장에 있던 1억7천여만원을 찾아갔다'는 내용으로 도난 신고를 한 뒤 박 씨를 의심자로 지목했다. 즉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그러나 오 씨가 사건의 중요 단서가 될 수 있는 통장 입.출금 내역 제출을 꺼리는 등 계속해서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자 오히려 오 씨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경찰의 화살이 자신에게 맞춰지며 집중 추궁이 계속되자 오 씨는 결국 허위신고했다는 사실을 자백하며 꼬리를 내렸다. 오 씨는 경찰에서 "절도로 신고하면 경찰이 박씨를 더 일찍 검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그러면 되도록 많은 돈을 회수할 수 있을 것 같아 허위신고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허위신고 혐의로 오 씨에 대한 즉결심판을 법원에 신청하는 한편 박 씨의 사기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수사를 진행중이다.

전체 : 9772586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