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조직성 폭력조직'과 '폭력조직'의 차이는?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10-08 조 회 187 <'조직성 폭력조직'과 '폭력조직'의 차이는?>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조직성 폭력조직'과 `폭력조직'의 차이는 뭔가? 경찰이 조직성 폭력조직과 폭력조직으로 분류해 조직폭력배를 단속하고 있어 그 차이가 궁금증을 자아낸다. 7일 광주지방경찰청과 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전남경찰은 지난달 1일부터 2개월간 조직폭력배 집중단속에 들어가 9월 한 달간 33명을 검거하고 13명을 구속했다. 이 가운데 조직성 폭력조직 2개 파 14명이 검거돼 8명이 구속됐으며 폭력조직 5개 파 19명이 검거돼 5명이 구속됐다. 광주경찰은 폭력조직원들만 26명을 검거해 6명을 구속했다. 이처럼 경찰이 조직성 폭력조직과 폭력조직을 구분하는 기준 중 하나는 구속된 조직원 수이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은 3조에서 조직성, 4조에서 단체 등 구성활동, 5조에서 단체 등 이용지원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경찰은 3-5조가 적용돼 구속된 조직원을 5명 이상 `보유'한 조직을 관리대상 폭력조직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런 폭력조직은 광주에 8개 파, 전남에 6개 파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조직성 폭력조직은 행동강령이나 서열이 있더라도 기존 폭력조직보다 체계적이지 못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전남경찰 관계자는 "관리대상 폭력배의 경우 조직원 간의 기강 확립을 위한 단순폭행 사건이 주를 이뤘고 조직적이거나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범행은 다행히 많지 않았다"며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 패거리들의 활동이 포착돼 세밀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경찰청은 이날 오후 `일선 수사·형사과장 연석회의'를 갖고 1개월간 집중단속 성과를 분석하고 앞으로 대책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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