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무면허 뺑소니' 광주 자치구의원 의원직 상실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10-10 조 회 200 `무면허 뺑소니' 광주 자치구의원 의원직 상실 (광주=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무면허 운전을 하다 뺑소니한 혐의로 기소된 광주 서구의회 김모(43) 의원이 법원으로부터 최종적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10일 광주 서구의회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해 9일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함으로써 김 의원은 의원직을 박탈당했다. 기초의회 의원은 현행법상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서구의회는 김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공석이 된 화정3.4동과 풍암동 선거구에서 내년 4월 보궐선거를 치를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구의회 김모(46) 부의장도 알선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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