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멜라민 검출 해태제과 등 영업소 폐쇄 등 행정처분 예상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10-10 조 회 180 멜라민 검출 해태제과 등영업소 폐쇄등 행정처분 예상 멜라민이 검출된 식품을 수입한 해태제과 등에 영업소 폐쇄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 관계자는 “식품에 허용되지 않는 유해물질인 멜라민이 검출된 식품을 수입한 업체는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등의 조치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유독·유해물질이 수입통관단계에서 나오면 영업정지 2개월, 시중 유통단계에서 검출되면 영업장 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태제과·롯데제과·한국마즈·한국네슬레·동서식품·제이앤드제이인터내셔널 등은 수입업이 금지된다. 단, 제조업체나 판매업체로서의 영업은 계속할 수 있다. 농민신문 노현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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