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영업정지 막아주겠다" 돈받은 2명 집유 2년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10-10 조 회 207 영업정지 막아주겠다" 돈받은 2명 집유 2년 【대전=뉴시스】 대전지법 형사3단독(판사 김상일)은 10일 유사석유를 판매하다 단속된 충남 부여군 A주유소 사장 부부로부터 영업정지를 면하게 해 주는 조건으로 각각 수천만씩을 챙겨 변호사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모 건설회사 상무 조모씨(42)와 회사원 박모씨(50)에 대해 각각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조씨로부터는 7300만원, 박씨로부터는 6050만원을 각각 추징토록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의 범행은 형사사법절차의 신뢰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아주 좋지 아니한 점, 부정한 수익으로 취득한 금원의 액수가 비교적 많은 점 등에 비춰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면서 "그러나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실형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2004년 3월께 A주유소 사장 안씨로부터 "유사석유 판매 문제로 단속이 된 주유소가 영업정지를 당하지 않고 구속도 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군청직원과 경찰관에게 로비해 주겠다"며 안씨로부터 3차례에 걸쳐 모두 73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박씨는 2005년 7월께 안씨의 부인 김모씨로부터 "남편이 유사석유를 판매해 집행유예 기간 중이니 다시 단속에 걸린 사건을 잘 처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친구인 검사를 통해 수사대상에서 빼주겠다"며 모두 6차례에 걸쳐 김씨로부터 605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최정현기자 ily710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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