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공무원 과로사 5년간 414명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10-15 조 회 171 공무원 과로사 5년간 414명 지방공무원에 비해 국가공무원의 과로사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행정안전부가 국회 행안위 이윤석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3년 이후 올 8월까지 과로사한 공무원은 모두 414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국가공무원은 285명, 지방공무원이 129명이다. 우리나라 전체공무원 중 지방공무원이 37만여명, 국가공무원이 60만여명인 것을 감안하면, 과로사 공무원은 지방공무원의 경우 2868명당 1명, 국가공무원은 2105명당 1명꼴로 국가공무원의 과로사 위험이 더 큰 셈이다. 과로사 공무원을 부처별로 보면 옛 교육인적자원부가 120명으로 가장 많고, 경찰청 60명, 옛 건설교통부 16명, 법무부 15명, 옛 정보통신부 15명, 소방방재청 11명 등의 순이다. 이 의원은 “정기적인 건강검진이나 휴식년제 도입 등을 통해 과로로 인한 사망을 최대한 줄여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신문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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