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수영 배우다 다치면 관리자 일부 책임"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10-15 조 회 180 "수영 배우다 다치면 관리자 일부 책임" 의정부지법 "안전교육 소홀 책임 5억원 지급" (의정부=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 의정부지법 민사합의11부(이효두 부장판사)는 수영을 배우다 목뼈를 다친 김모(40) 씨와 김 씨의 가족이 수영장 관리자인 남양주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시(市)는 김 씨에게 4억9천600만원, 부인과 자녀에게 모두 1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사가 김 씨에게 다이빙 입수 후 몸을 펴지 않으면 목을 다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교육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돼 강사를 채용한 시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 씨는 출발대 부근의 수심이 1.5ｍ에 불과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사고 이전에 이미 연습을 통해 입수 후 자세 등에 대해 강사에게 질문할 기회가 있었던 점, 출발 강습에 참석하지 못한 사실을 강사에게 알려 추가 지도를 받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시의 책임을 65%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김 씨는 2006년 9월 남양주시 문화체육센터 수영장에서 다이빙 출발법을 연습하다 수영장 바닥에 부딪혀 목뼈를 다치는 장애를 입자 치료비와 소득손실금 등 8억원과 가족 위자료 3천만원 등 모두 8억3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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