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구타·가혹행위로 자살 군인' 행심위, 국가유공자 첫 인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10-15 조 회 158 '구타·가혹행위로 자살 군인' 행심위, 국가유공자 첫 인정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행심위)가 최근 군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결과를 받아들여 군내 자살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군내 자살자가 국가 유공자로 인정된 사례는 종종 있어 왔지만 군의문사위의 조사결과가 행정심판에서 수용돼 국가유공자로 인정되기는 처음이다. 14일 군의문사위에 따르면 행심위는 최근 경비교도대원으로 군복무 중이던 1996년 10월 선임대원들의 가혹행위에 못 이겨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박정훈(당시 20세) 이교의 유족에 대한 국가보훈처의 국가유공자 유족등록 거부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세계일보 박병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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