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음주운전 동승자, 도중하차해도 책임"<日법원>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10-16 조 회 184 "음주운전 동승자, 도중하차해도 책임"<日법원> (도쿄=연합뉴스) 이홍기 특파원 = 일본 법원에서 음주운전 사고시 동승자가 도중에 하차했더라도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내려져 관심을 끌고 있다. 가고시마(鹿兒島)지방법원은 15일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족이 동승자(24)를 상대로 낸 5천300만엔의 손해배상 판결에서 "사고가 예견됐음에도 제지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운전자와 같은 공동 불법행위를 인정, 전액 배상토록 명령했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보도했다.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키기 전에 내린 동승자에 대해서도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내려지기는 극히 이례적이다. 판결에 따르면 남성 동승자는 지난 2003년 11월 가고시마(鹿兒島)현 아와미오시마에서 당시 19세 소년인 운전자와 술을 마신 뒤 승용차를 같이 타고 가다 도중에 내렸으나 운전자가 이후 회사원(당시 24세)을 치어 숨지게 한 뒤 도주했다는 것이다. 운전자는 업무상과실치사죄와 도료교통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유죄가 확정됐다. 유족들은 이 운전자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 2005년 후쿠오카(福岡)고등법원에서 5천500만엔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아냈다. 일본에서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2006년 8월 후쿠오카에서 유아 3명의 생명을 앗아간 충격적인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작년 9월 도로법 개정으로 음주운전인 줄 알면서 동승한 사람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벌칙이 대폭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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