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32년前 전과로 선고유예 배제는 가혹"<대구지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10-18 조 회 161 32년前 전과로 선고유예 배제는 가혹"<대구지법> (대구=연합뉴스) 이덕기 기자 = 뺑소니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아 운전면허가 취소된 택시기사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32년 전의 전과로 생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운전면허 재응시가 가능하도록 선고를 유예했다. 대구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오세율)는 18일 뺑소니(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택시기사 박모(64)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32년 전의 전과사실 때문에 선고유예 대상에서 배제돼 자신과 가족의 생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유죄 선고를 받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생각된다"면서 선고를 유예한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의 이 같은 판결은 뺑소니 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은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4년간 운전면허 재응시가 불가능하지만 선고유예를 받을 경우에는 응시제한이 없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됐다. 1976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바 있는 박씨는 지난해 6월 대구 남구 대명동의 한 횡단보도에서 운전부주의로 김모(42)씨를 치어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힌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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