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결백입증 위해 불법취득 증거폭로는 부당"<부산지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10-18 조 회 177 "결백입증 위해 불법취득 증거폭로는 부당"<부산지법>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회사 징계위원회에서 자신의 결백을 밝히기 위해 불법으로 취득한 증거물로 동료의 비리를 폭로했다면 이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부산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고경우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침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46) 씨의 항소심에서 김 씨의 항소를 기각,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8일 밝혔다. Y사의 중기품질관리부에서 외주검사관으로 근무하던 김 씨는 2005년 4월말께 검사대상업체인 J사로부터 향응을 받은 혐의로 부서 내에서 권고사직 압박을 받다 그 무렵 J사에서 퇴사한 직원으로부터 Y사 동료 직원 한명이 J사 측에 금품을 요구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건네받고 이를 부서장에게 알렸다. 그러나 자신에 대한 징계 절차가 그대로 진행되자 김 씨는 이메일 출력물 사본을 회사 인사위원회와 노동조합에 제출, 징계를 모면하려고 했으나 그해 9월 해고됐으며 해고와 동시에 타사의 이메일을 침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결백을 밝히기 위해 동료의 비리행적이 기재된 이메일 출력물을 징계위원회에 제출한 것이 아니라 직무 수행 도중 알게 된 부정부패 비리를 회사 감사관실 운영지침에 따라 신고했을 뿐이라며 정보통신망 침해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씨의 행위가 정당성을 가지려면 행위의 동기나 목적 및 수단의 정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하지만 자신이 징계를 받게 되자 취득한 이메일을 폭로한 점에 비춰 그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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