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軍가혹행위 사망 배상 ‘엇갈린 판결’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10-21 조 회 201 軍가혹행위 사망 배상‘엇갈린 판결’ 군대 내 가혹행위로 사망한 군인의 유족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기간에 대해 엇갈린 판결이 나왔다. 가족의 사망이 군대 내 가혹행위 때문이라는 것을 인지한 시점이 소멸시효 기간에 포함되느냐를 놓고 다른 판단을 내린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변현철 부장판사)는 군 가혹행위로 인해 아들을 잃은 부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에 책임은 있지만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1986년 군에 입대한 제갈모씨는 선임병들로부터 심한 구타 등을 견디지 못하고 입대 2개월만에 자살했다. 하루 아침에 아들을 잃은 부모는 2006년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설립되자 “아들의 사망이 군 내 가혹행위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지난 1월 위원회는 제갈씨의 죽음에 가혹행위 등의 군내 부조리가 개입됐다는 결정을 내렸다. 위원회의 판단을 받은 제갈씨의 부모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재판부는 “금전채무에 대한 소멸시효 기간은 5년인데 제갈씨가 사망한 지 22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국가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진상규명위원회의 판단 전이라도 손해배상 청구 등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에는 법률상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중지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한편 동료들의 구타에 의해 숨진 ‘실미도 부대’ 공작원의 경우는 사망한 지 40년이 지났더라도 국가가 유족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김흥준 부장판사)는 부대원들에게 맞아 숨진 이모씨의 남동생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1억8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씨는 1968년 북한 침투 목적의 ‘실미도 부대’에 투입돼 훈련을 받던 중 동료들의 구타로 인해 사망했다. 그러나 당시 해당 부대장 등이 이씨의 사망을 은폐해 동생은 형의 생사여부를 모르다가 2006년에서야 간신히 사망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재판부는 “국가가 이씨의 사망을 유족들에게 알리지 않아 손해배상 청구권의 행사자체를 불가능하게 했다”며 “수십년이 지났지만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볼 수 없어 국가의 배상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가족의 사망이 가혹행위에 의한 것인지를 인지하는 것과 사망 사실 자체를 인지하는 것의 차이가 소멸시효가 시작된 시점의 차이를 불러온 셈이다. 헤럴드경제 도현정 기자/kate01@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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