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교통사고 '나일론 환자', 병원이 퇴원조치한다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10-21 조 회 179 교통사고 '나일론 환자', 병원이 퇴원조치한다 【서울=뉴시스】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교통사고를 입고 병원에 드러눕는 이른바 '나일론 환자'에 대해 병원이 퇴원조치를 내릴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통사고로 입원 치료가 불필요한 입원환자('가짜환자')에 대해 의료기관이 퇴원 또는 전원을 지시할 수 있도록 해 보험금 과다 지급을 방지하고 긴급 환자가 제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교통사고환자의 입원율은 72.1%로, 일본의 입원율인 9.1%에 비해 8배 이상 높고, 입원환자 중 부재환자 비율도 17% 이상에 이르고 있는 상황이다. 또 보험회사가 교통사고 피해자의 요청 시 진료비를 가불금으로 지급한 뒤 손해배상 책임이 없거나 초과 지급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반환받지 못한 가불금의 정부 보상 범위를 현 70% 범위에서 전액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이는 보험회사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고 보험회사가 가불금의 지급을 꺼리게 하는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데서다. 이와 함께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보상이 종결된 뒤에도 해당 교통사고로 인해 치료비가 발생한 경우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적용토록 해 교통사고 피해자의 의료비 지출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보험회사가 의무보험 가입자에 대한 계약만기 안내 통지 시기도 구체화하는 한편, 보험계약관련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보험사업자가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 등도 담겼다. 이번 조치를 통해 손해보험업계는 교통사고 환자의 입원일수가 하루 감소할 경우 병원진료비는 약 403억 원 절감돼 자동차보험료의 인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번 개정안이 올해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하반기 말부터 시행된다. 박정규기자 pjk7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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