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술, 도우미' 노래방 영업, 어떤 경우든 '불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10-21 조 회 193 '술, 도우미' 노래방 영업, 어떤 경우든 '불법' 【창원=뉴시스】 노래방 손님이 술과 도우미를 요구해 어쩔 수 없이 제공했더라도 불법적인 영업을 했다면 영업정지처분이 합법적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창원지법 행정단독 이경훈 판사는 21일 손님들의 요구로 도우미를 불러줬다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정모씨(53·여) 등 노래방 업주 4명이 밀양시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의 노래연습장을 방문한 손님들이 의도적으로 원고들에게 술을 제공하고 접대부를 알선하도록 요구했더라도 그 손님들은 단속권한을 가진 기관의 소속이거나 단속기관의 지시, 또는 요청에 의해 신고를 한 것이 아니어서 단속 자체가 위법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또 "원고들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공익목적이 원고들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이 같은 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정씨 등은 지난 1월초 자신들이 운영하는 노래방에 온 손님들이 술과 도우미를 요구하자 마지못해 이를 제공했다가 손님들이 이를 촬영해 신고돼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을 받자 '손님들이 의도적으로 범법행위를 유도했고, 가족들의 생계에 어려움이 발생한다'며 밀양시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취소 소송을 냈다. 강경국기자 kgkang@newsis.com

전체 : 9772604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