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미술교사 임용시험, 지정되지않은 도구사용 부정행위 해당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10-21 조 회 218 미술교사 임용시험, 지정되지않은 도구사용 부정행위 해당 서울행정법원 미술교사 임용시험에서 지정되지 않은 미술도구를 사용했다면 부정행위로 불합격처분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김종필 부장판사)는 10일 하모씨가 “지정되지 않은 미술도구를 사용한 다른 응시자들을 합격시키는 바람에 불합격했다”며 서울특별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불합격처분취소 청구소송(2008구합7557)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시험공고를 통해 부정행위자로 확인될 경우 합격을 취소한다고 규정하면서 부정행위의 유형을 예시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부정행위란 피고가 예시한 유형들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시험의 공정성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시험에 관한 일체의 부정행위를 통틀어 지칭하는 것”이라며 “그것이 합격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어도 부정행위에 해당하면 그 합격을 무효로 하는 사유가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부정행위가 인정되는 사안에 있어서는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로서의 특수한 지위 등에 비추어 해당기관은 부정행위자에 대해 불합격처리하거나 적어도 관련 시험성적은 무효로 해야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시험이라는 것은 모든 응시자들이 동일한 조건 하에서 경쟁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고, 선택용구로 허용되지 않은 다른 용구를 사용하는 것은 공정성을 해하는 행위”라며 “사용하는 용구에 따라 능력에 차이가 있을수 있는 점 등 선택용구로 지정되지 않은 파스텔을 사용한 것은 명백한 부정행위”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지난 1월 중등교사임용시험에서 지정되지 않은 용구인 파스텔을 사용한 응시자들에게 3점을 감점한 후 최종합격자를 선정했다. 원고 하씨는 10등으로 시험에서 떨어지자 합격한 8명중 5명이 지정되지 않은 파스텔을 사용했으므로 불합격처분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법률신문 엄자현 기자 mini@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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