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兩大 대통령후보에게 法曹 정책을 듣는다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2-12-04 조 회 208 兩大 대통령후보에게 法曹 정책을 듣는다 李 후보, 검찰인사권 총장에게 / 盧 후보, 특검제 5년동안 상설 오는 19일의 대통령선거에서 법조인 출신으로 팽팽한 양자대결을 벌이고 있는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후보와 민주당 노무현·盧武鉉 후보는 집권하면 제도개혁과 공정한 인사를 통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사면권 남용을 막기위해 사면권을 행사할 때는 사법부의 의견을 묻겠다고 밝혔다. 법률신문이 1일 창간 52주년을 맞아 법조인 출신 두 후보에게 물은 '법조분야 정책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두 후보는 사법투자를 대폭 늘려 법관의 신분 안정을 보장하고 검찰총장은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되 2년 임기는 반드시 지키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권력형 비리의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제에 대해서는 李 후보가 필요할 때 한시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힌 반면 盧 후보는 임기 5년동안 상설화 하겠다고 약속했다. 李 후보는 또 집권하면 국민 대화합을 위해 국가원로자문회의를 설치·운영하고 대통령부터 법과 원칙을 철저히 지켜 법치주의를 확립하겠다고 약속했다. 盧 후보는 법과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 제대로 대접받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두 후보는 공정한 검찰 인사를 위해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되 李 후보는 검찰인사권을 검찰총장에게 주는 방안을 제시한 반면 盧 후보는 검찰총장의 권한이 너무 비대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찰의 수사권 독립문제에 대해서는 李 후보가 경미한 범죄나 불구속사건의 경우 경찰의 수사권 인정을 검토하겠다고 한 반면 盧 후보는 필요성은 인정하나 경찰구조의 개편 등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이밖에 사법시험제도는 전면 재검토돼야 하며 장기적으로 '로 스쿨'제의 도입이 필요하다는데는 두 후보의 의견이 일치했다. desk@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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