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뺑소니 ‘꼼짝마’..검거율 90% 육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10-23 조 회 191 뺑소니‘꼼짝마’..검거율 90% 육박 경찰의 뺑소니사고 검거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전국적으로 발생한 뺑소니사고 8,010건 가운데 87.4%에 해당하는 6,999건이 검거됐다. 이는 발생 10건 중 9건이 해결된 수치로, 전년대비 검거율(80.3%) 보다 7.1%나 크게 높아졌다. 경찰의 검거향상은 자동차부품과 같은 기초수사 자료 7만3,370건을 토대로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한 영향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뺑소니조사요원의 양성과 같은 전문화교육 강화에 따른 신속한 초동조치가 이뤄져 사건을 조기에 해결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실제 검문검색으로 올해 전체 발생의 31.8%에 해당하는 2,548건을 검거했으며, 피해자 및 목격자 진술에 의해서는 1,449건(18.1%)의 순으로 검거하는 등 초동조치에 의한 검거율이 전체 절반을 크게 웃돈다. 매년 경찰의 뺑소니 검거율 향상과 맞물려 도주하는 차량도 눈에 띄게 줄고 있다. 2005년 73.3%이던 검거율이 2006년 74.5%, 2007년 80.9%, 올해에는 87.4%로 해마다 증가한 반면 뺑소니사고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16.4%가량 크게 감소하는 등 매년 줄고 있다. 또 작년대비 사망자는 25.1%, 부상자는 16.0% 각각 줄었다. 한편 도주 동기는 음주운전 2,429건(31.1%), 처벌이 두려워 1,160건(14.5%), 무면허 703건(8.8%) 순으로 나타나 음주와 무면허운전에 대한 단속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경찰은 이 같은 분석을 토대로 뺑소니사고가 잦은 취약시간대인 밤8시~12시(30.9%)에는 음주·무면허 등 뺑소니요인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23.2%의 사고를 기록한 새벽 0시~4시 사이에는 야간순찰, 가로등 설치와 조도 상향으로 도주심리를 사전에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고뉴스 정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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