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저작권법 위반 초.중.고교생 입건 급증"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10-24 조 회 166 "저작권법 위반 초.중.고교생 입건 급증" (서울=연합뉴스) 이광빈 기자 =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된 초.중.고교생이 지난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김세연(한나라당) 의원이 23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형사입건된 초.중.고교생은 2천669명으로 2006년 538명에 비해 5배 가량 급증했다. 학년별로 지난해 입건된 초등학생은 222명, 중학생은 1천6명, 고교생은 1천441명으로 집계됐다. 저작권법 위반형태는 대부분 인터넷에서 불법 다운로드나 업로드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초.중.고교생의 입건이 급증한 이유는 법무법인이 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 권리를 위임받아 인터넷을 검색, 저작권법 위반자를 사법당국에 고소하는게 새로운 수익모델로 등장했기 때문이라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김 의원은 "학생들이 범죄라는 것을 모른채 저작권법을 위반하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 관련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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